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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 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8 (Linkage with School Educ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link링크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so소우 as애즈 to투 enhance엔핸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ffects.이f펙츠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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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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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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