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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32 (Guideline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Video Recording Devices)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2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images이머지즈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filmingf필밍 ranges;r레인지즈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3.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Filmingf필밍 hours,아워즈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storage스토r러지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5. 철도운영자등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forf포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check첵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requestsr리퀘스츠 to투 viewv뷰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etc.;엣세터r러

7.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7.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8.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8.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encryption엔크r립션 technology텍날러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afely세이f플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sures;메저즈

9.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9.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cidents인서던츠 of어v브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10.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11.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1.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locking라킹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and앤드

12.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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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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