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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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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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