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5.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