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편 벌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파산수뢰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55 (Crime of Accepting Bribes in Bankruptcy)

①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olvency인살v번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7)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accepts,액셉츠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a어 bribe브r라이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epts,액셉츠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a어 bribe브r라이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1. 파산채권자

1.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2.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3. 파산채권자의 이사

3.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ribe브r라이브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knows노우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