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파산수뢰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55 (Crime of Accepting Bribes in Bankruptcy)
①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Where a bankruptcy trustee (including an international insolvency administrator under Article 637) or an inspection committee member accepts, demands, or promises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that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The same shall apply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ccepts, demands, or promises a bribe in connection with a resolution of the creditors' meeting:
1. 파산채권자
1. A bankruptcy creditor;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2. An agent of a bankruptcy creditor;
3. 파산채권자의 이사
3. A director of a bankruptcy creditor.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bribe accepted by the offender or by a third party who knows the circumstances shall be confiscated. In such cases, where confiscation is impossible, its value sha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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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