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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6장 폐지 및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5 (Effect of Decision of Discharge)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til언틸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A어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harge디스차지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ebts뎃츠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except익셉트 forf포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hall섈 not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1. Claims클레임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1) 2;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Fines,f파인즈 petty페티 fines,f파인즈 criminal크r리머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Damages대머지즈 forf포 a어 tort토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tort토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btor,데터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jured인저드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Wages,웨이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8.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must머스트 bear베어 as애즈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or오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Discharge디스차지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hold호울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guarantors게r런토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bear베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or오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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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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