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oes더즈 not낫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file^f파일 the^ð더 petition;퍼티션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9 (2), submits서브밋츠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harge디스차지 (including인클루딩 discharge디스차지 through^θ쓰^r루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ould우드 not낫 be비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not낫 made메이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or오 the^ð더 debtor데터 delays딜레이즈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