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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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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5조(별제권자의 제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25 (Exclusion of Holders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별제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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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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