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4 (Objections to Distribution Table)

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ble테이블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only온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②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orders오더즈 a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ble,테이블 it잇 shall섈 keep킵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at앳 theð더 court코트 so소우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eal어필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at앳 theð더 court.코트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의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ordered오더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ble,테이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eal어필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at앳 theð더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