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03 (Bankruptcy of Heir and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①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re, after the heir is declared bankrupt, a qualified acceptance is made or a separation of property takes place, the inherited property shall be disposed of by the bankruptcy trustee.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heir is declared bankrupt after a qualified acceptance or separation of property.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2) When the bankruptcy trustee has completed the disposal under paragraph (1), the trustee shall supplement the inventory of property and the balance sheet of the bankruptcy estate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property.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universal testamentary donee is declared bank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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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