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6 (Amount of Bankruptcy Claims for Non-Monetary Claims, etc.)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1) Where the object of a claim is not money, where its amount is uncertain, or where it is denominated in a foreign currency, its value assessed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shall be the amount of the bankruptcy claim.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the amount or duration of a claim for periodic payments is not fix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