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6 (Right of Set-Off)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Where a bankruptcy creditor owes a debt to the debtor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creditor may set it off without going through the bankruptc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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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