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42 (Confirmation of Rehabilitation Plans)

①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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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On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ould슈드 be비 confirmed:컨^f펌드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1.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setting세팅 the^ð더 date데잇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service서^v비스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④ 삭제 <2016.5.29>

(4)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⑤ 삭제 <2016.5.29>

(5) Deleted.딜리티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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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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