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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7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07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of Stock Companies)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른 회사의 상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2. 다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전모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로 되는 경우 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규정

2.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a어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by바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mends어멘즈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due두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3.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와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a어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by바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4.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증가하게 되는 자본의 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reased인크r리스트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5.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money머니 or오 allot얼랏 bonds반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6. 다른 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일시(그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때에는 그 뜻)

6.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s컴퍼니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날

7.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8. 다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8.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pays페이즈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pays페이즈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3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9. 「상법」 제360조의6(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9.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own온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6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n인 Lieu루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10.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를 정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Where웨어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who후 will윌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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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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