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본조신설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