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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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