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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시행령

징발법 시행령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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