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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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