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6 (Content of Restrictions on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in Residential Areas, etc.)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which위치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

1.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of어^v브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hanting챈팅 of어^v브 slogans,슬로우근즈 graffiti,그^r러^f피티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eaflets.리^f플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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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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