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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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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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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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