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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7 (Matters to Be Observed by Order Keepers)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Order오더 keepers키퍼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order오더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Order오더 keepers키퍼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 Order오더 keepers키퍼즈 shall섈 wear웨어 an앤 armband,암밴드 cap,캡 sash,새시 jacket,재킷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mð뎀 as애즈 order오더 keepers.키퍼즈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of어v브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djust어저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rder오더 keepers키퍼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rder오더 keepers키퍼즈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of어v브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list리스트 of어v브 order오더 keepers키퍼즈 before비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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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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