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3 (Setting of Order Maintenance Lines)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agency who has received a report under Article 6 (1) find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and to maintain public order, he or she may set an order maintenance line within the minimum necessary scope.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 police agency sets an order maintenance line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inform the organizer or the person responsible for li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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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