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5 (Application for Mediation and Notice)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 mediation committee receives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of a dispute from one party, i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other party not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inform the mediation committee whether he or she will take part in the mediat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a mediation committee that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paragraph (1) finds that there is a reason that makes the case unsuitable for mediation, such as the nature of the dispute, it may decide not to commence the mediation. In such cases, it shall notify the parties of the decision and the reasons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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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