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