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13 (Detection, Analysis, and Notification of Artificial Earthquakes)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detect and analyze artificial earthquakes and various phenomena accompanying them and notify the results to relevant agencies,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announce relevant information through news media, the Internet website, or other appropriate methods.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maintain a close cooperative system wit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en an artificial earthquake is suspected or observed.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of detecting and analyzing artificial earthquakes under paragraph (1), the targets of notification, and the contents and methods of notif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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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