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Article 10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nine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 The chairperson shall be one person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from among the standing commissioners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one person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members with the consent of the Committee.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Members other than the chairperson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from among persons with abundant expertise and experience in regional broadcasting and of good repute, an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1. Two persons recommended b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members of each negotiating group;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
2. One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3.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One person each recommended by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from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regional broadcasting.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shall be three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9>
(5) Where a vacancy occurs in the position of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or member, the vacancy shall be filled by commissioning a member under paragraphs (2) and (3)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vacancy. The term of a substitute member, etc.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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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