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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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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Article 10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of어v브 good굿 repute,r리퓻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1.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

2. One원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3.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9>

(5)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member,멤버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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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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