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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된 때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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