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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6장 보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2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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