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ho후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without위^ð다웃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renewal^r리누얼 thereof^ð데^r러^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not낫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1.1.5>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hird^θ써드 delinquency딜링퀀시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300,000 won원 or오 more,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3.24>

(4)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contain컨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