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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6 (Provision of Data on Delinquency or Deferred Write-Off)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2020.2.4, 2020.3.24, 2021.12.2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or오 deferred디f퍼드 write-offr라잇-오f프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deferred디f퍼드 write-offr라잇-오f프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central센트r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put풋 on안 deferred디f퍼드 write-off;r라잇-오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s이즈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후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어 year이어 and앤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3. 삭제<2017.12.26>

3.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1.12.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위ð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r오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delinquent딜링퀀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can캔 be비 used유즈드 when웬 granting그r랜팅 stay-related스테이-r릴레이티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mits퍼밋츠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f포r런 delinquents:딜링퀀츠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1.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s이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후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50,000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2021.12.28>

(3) A어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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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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