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may메이 pay페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외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2)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may메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pay페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past패스트 its잇츠 due두 date.데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0.3.24>

(3) Where웨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2020.3.2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