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11 (Right to Question and Inspect)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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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in인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property;프^r라퍼티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6.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A어 relative^r렐러티^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iding하이딩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whose후즈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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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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