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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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The^ð더 budget버짓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bureau,뷰^r로 or오 division디^v비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budget버짓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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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to투 the^ð더 budget버짓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