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독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12 (Reminder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Where all or part of a claim is not performed even after the deadline designated in the notice of payment prescribed in Article 111 (the due date for performance in the case of claims not requiring notice of payment) has passe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ssue a reminder. However, where the performance due date is extended under Article 124 or where the performance period is extended by a settlement under Article 129, the reminder shall be issued after the extended deadline expire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The remind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issued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payment deadline has passed, and the payment deadline under the remin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minder deadline") shall be se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rem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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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