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5.28>
③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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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제1장 총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5.28>
③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