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1)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demands디맨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디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오더넌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6) When웬 demanding디맨딩 testimony테스터모우니 from^f프^r럼 a어 witness,윗니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7) Before비^f포 the^ð디 oath오우^θ스 is이즈 taken,테이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demanded디맨디드 the^ð더 testimony테스터모우니 shall섈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oath오우^θ스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witness윗니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for^f포 perjury.퍼저^r리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8)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어 witness's윗너시즈 oath오우^θ스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