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1.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caused카즈드 a어 Si/Gun시 head헤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file^f파일 a어 suit,숫 or오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filed^f파일드 a어 suit숫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has해즈 rendered^r렌더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thereon;^ð데^r론

4.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filed^f파일드 a어 suit숫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has해즈 rendered^r렌더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thereon.^ð데^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