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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

Local Autonomy Act, Article 90 (Retirement of Members)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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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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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2. When웬 he히 or오 she쉬 loses루지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he히 or오 she쉬 moves무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abolition애벌리션 or오 merger);머저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3. When웬 he히 or오 she쉬 is이즈 expelled익스펠드 as애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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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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