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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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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7절 회의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Local Autonomy Act, Article 76 (Introduction of Bills)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1) Bills빌즈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bills빌즈 on안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its잇츠 duties.두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Bills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raft.드r래f프트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introduce인트r러두스 a어 bill빌 forf포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onsoring스판서r링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ponsoring스판서r링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s애즈 a어 subtitle서브타이틀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title.타이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ponsoring스판서r링 members,멤버즈 one원 lead레드 sponsoring스판서r링 member멤버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5) When웬 a어 bill빌 forf포 a어 new누 ordinance오더넌스 or오 a어 bill빌 forf포 a어 wholly호울리 amended어멘디드 ordinance오더넌스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by바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publicized,퍼블리사이즈드 theð더 subtitle서브타이틀 of어v브 theð더 bill빌 may메이 be비 shown숀 with위ð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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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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