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3절 권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Local Autonomy Act, Article 47 (Matters Subject to Resolution by Local Councils)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ordinances;오더넌시즈

2. 예산의 심의ㆍ확정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3. 결산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기금의 설치ㆍ운용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6.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dget버짓 or오 waiver웨이v버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9.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pecify,스페서f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