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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2장 주민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Local Autonomy Act, Article 25 (Recall by Residents)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allr리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irð데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callr리콜 vote,v보우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tute.스태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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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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