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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법 › 제2장 주민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 (Local Referendum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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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who후 may메이 initiate이니쉬에잇 it,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nitiating이니쉬에이팅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votingv보우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tute.스태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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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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