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learly클리어리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tate-delegated스테잇-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or오 Si/Do-delegated시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re아 his히즈 or오 her허 duty두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③ 주무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If,이^f프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learly클리어리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tate-delegated스테잇-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re아 his히즈 or오 her허 duty두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issue이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④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4)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directly더^r렉틀리 issue이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ith위^ð드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⑤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에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but벗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stay스테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