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7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3.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others어^ð더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self-government.셀^f프-거^v버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