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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2절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3 (Coordination of Consultation Matters)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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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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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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