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5 (Guidance and Supervision,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ide가이드 or오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matters매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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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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