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 (Procedures for Establishing Local Research Institutes)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16.11.29, 2022.10.25>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or오 each이치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or오 large라지 cities시티즈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ingle싱글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2.10.25>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founding^f파운딩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here웨어 a어 founding^f파운딩 promoter프^r러모우터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정관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list리스트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5.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ir^ð데어 letters레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assume어숨 office;오^f피스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here웨어 a어 founding^f파운딩 promoter프^r러모우터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smoothly스무^ð들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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