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2-2 (Detailed Subjects and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2025.7.8>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92 (2) 1 (a)어 and앤드 (b),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b)비 through^θ쓰^r루 (d),디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b)비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1.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2.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3.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or오 from^f프^r럼 errors,에^r러즈 etc.엣세터^r러 in인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rderer;오더^r러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r오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also올소 share셰어 joint조인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bidding비딩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have해^v브 not낫 been빈 markedly마커들리 impaired,임페어드 the^ð디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is이즈 minor,마이너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low로우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gain;어겐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6.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due두 to투 an앤 obvious아브^v비어스 simple심플 mistake,미스테이크 such서치 as애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uld쿠드 not낫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8.19>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idders비더즈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fall^f폴 below빌로우 two.투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

(3)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defective디^f펙티^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defect디^f펙트 ratio,^r레이쉬오우 type타이프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5>

(4)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no노우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goods구즈 contracts.칸트^r랙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