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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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defect디^f펙트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o투 observe어브저^v브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