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적용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26 (Scope of Applica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conclude a contract by execution design technical proposal bidding or basic design technical proposal bidding for facility construction deemed to require symbolism, commemorative value, artistic quality, etc., or requiring highly difficult technology.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Contracts under paragraph (1) are governed by this Chapter, and matters for which this Chapter has no special provisions are governed by the other Chapters of this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